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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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추모 앞세우고 뒤로는 고액 수임 원문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충북도는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협의회는 충북도가 면피용 소송 대응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충북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오송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유가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충북도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 중)
판단 근거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상대방(충북도)의 자력이 충분하고, 집단적 피해이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송 참사의 경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