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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je.co.kr
2026-03-03
낙동강 ‘엄궁·장낙대교’ 공사중지 신청사건 기각 원문
시민행동이 낙동강 엄궁·장낙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해당 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 측은 낙동강 하구 생태계의 영구적 보전 가치를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갈 예정으로,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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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정부 및 건설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본안 소송 진행 중, 공사중지 신청 기각)
판단 근거
상대방은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보전이라는 집단적이고 중대한 가치를 다루므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3, 4), 시민행동이 원고로 참여하여 집단적 피해 양상을 보임(적합 조건 3). 다만, 공사중지 신청이 기각되어 본안 소송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