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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03
오송참사 유가족 충북도, 앞에선 추모사업…뒤로는 고액 수임 원문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약 17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은 충북도가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을 명분으로 고액 변호사 수임 계약을 맺은 이중적 행태를 규탄하며,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및 기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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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피해 금액
약 174억원
피해자 수
14명 사망, 16명 부상 (총 30명)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 중, 충북지사 검찰 재수사 촉구)
판단 근거
상대방인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4명 사망, 16명 부상으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3), 약 17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또한, 유가족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및 기소를 촉구하고 있어 관련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