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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03
與 김용민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성' 앞세운 접근법 안 돼 원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제2의 검찰청' 부활 가능성을 경계하며 수사·기소권의 완벽한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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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법안 심사 및 국무회의 통과)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발생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건이 아닌,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국회 내 입법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는 '피해 규모'나 '상대방 책임' 등의 적합 조건이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