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han.co.kr
2026-03-03
떼인 임금 받으러 가야 하는데… 재입국 막힌 필리핀 계절노동자 원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이 강원 양구군 농장에서 약 2억원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및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체불금품확인원도 발급받았으나, 법무부의 입국 거부 정책으로 인해 민사소송 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은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을 통해 입국하려 하지만, 현행법상 국내 체류 외국인만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강원 양구군 농장주, 취업알선 업체
피해 금액
약 2억원
피해자 수
9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용노동부 진정 및 경찰 수사 진행 중,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완료, 법무부의 입국 거부로 민사소송 제기 지연)
판단 근거
농장주와 취업알선 업체의 임금체불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90명의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약 2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3, 4). 고용노동부 진정 및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체불금품확인원도 발급되어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5, 6). 다만, 법무부의 입국 거부 정책으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