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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
2026-03-03
日고법, 통일교 해산 명령...청산 절차 시작 원문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권유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산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단에 대한 청산 절차가 본격화되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자산을 조사하고 헌금 피해자에 대한 변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일교 측은 부당한 사법 판단이라며 최고재판소에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
피해 금액
약 204억엔 (약 1900억원)
피해자 수
최소 150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일본 고등법원 해산 명령 유지, 청산 및 피해자 변제 절차 시작, 최고재판소 특별항고 예정)
판단 근거
일본 고등법원이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최소 1500명 이상의 피해자와 약 1900억원의 피해 규모로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크며, 법원 판결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해산 명령에 따른 청산 및 피해자 변제 절차가 시작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상대방(통일교)은 대규모 종교단체로서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