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1조원 자산의 향방과 '현금 엑소더스'... 日 통일교 청산은 이... 원문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청산인단을 선임하며 자산 관리에 착수했습니다. 교단은 약 1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피해자 변호인단이 추정하는 누적 피해 금액은 약 1조 2천억원에 달해 배상 구멍이 예상됩니다. 교단은 자산 은닉을 위해 할증 퇴직금 지급 및 위장 단체로의 자산 이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피해자 변호인단은 철저한 배상을 위해 자산 추적 및 피해 구제 재단 신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구 통일교)
피해 금액
약 1조 2561억원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일본 법원의 해산 명령 및 청산 절차 진행 중, 교단은 최고법원에 특별항고 제기. 피해자 변호인단은 피해 구제 재단 신설 촉구 및 청산인단 압박.)
판단 근거
일본 법원의 통일교단 해산 명령 유지 판결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 약 1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배상 자력이 충분합니다.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가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고 있고, 누적 피해 금액이 약 1조 2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현재 일본 법원의 해산 명령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교단의 자산 은닉 시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적 절차가 명확하게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