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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3-04
대법 가해자 성폭행 무혐의라도 피해자 인터뷰 허위라 단정 못해 원문
동료 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교수 A씨가 허위 인터뷰 및 게시글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동료 교수 B씨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양측 모두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및 무혐의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형사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으며, 양측 모두 무죄 및 무혐의를 받았다. 이는 소송금융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며, 새로운 소송금융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