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onhapnewstv.co.kr
2026-03-04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증거인멸 혐의 추가 피소 원문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입소자 성폭력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시설장 등 관계자들을 증거인멸, 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A씨 측은 시설장의 성폭행 시도 후 CCTV 열람을 방해하여 상해 사실 통보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색동원 시설장 및 관계자 (색동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중증장애인 입소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시설장 성폭력 혐의로 구속 송치, 추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시설장 구속 송치), 중증장애인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음. 이미 공적 절차(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증거인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