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대 A씨가 텔레그램 보복대행 채널을 통해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동탄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 투척, 래커칠, 본드 테러 및 허위 유인물 살포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상선 추적 및 유사 사건 연관성을 수사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재산권 침해 및 명예훼손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및 검찰 송치 예정, 상선 추적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조건 1), 증거가 충분하며(조건 5), 공적 절차(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가 진행 중인 점(조건 6)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피고인(A씨)의 자력 부족 가능성이 높고, 배후의 '상선' 또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여 상대방 자력 조건(조건 2)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조건 3),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