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강행 의지에도…트럼프 ‘플랜B’ 앞에 놓인 장벽들 원문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효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 수입품에 10~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플랜B'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수단들은 시간적 제약과 복잡한 절차적 요건을 안고 있어 과거처럼 무제한적인 효과를 재현하기 어렵고, 절차 위반 시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문화된 관세법 338조는 발동 시 거센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미합중국 정부
피해 금액
막대한 규모
피해자 수
전 세계 수많은 기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연방대법원 기존 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신규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동 및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 가능성 높음.)
판단 근거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를 무효화한 선례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관세 부과 조치들(무역법 122조, 301조 등) 역시 절차적 요건 미비나 법적 한계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크다고 명시됨 (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은 미국 정부로 자력이 충분하며 (상대방 자력 충분),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집단적 피해 및 막대한 피해 규모가 예상됨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관련 행정 절차 및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용이함 (공적 절차 진행 중, 증거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