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news.sbs.co.kr
2026-03-17
개인 블로그에 '그녀'로 지칭했어도…특정되게 비난하면 위법 원문
개인 블로그에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게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A 씨에 대해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해자는 B 씨로 특정됩니다. 현재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A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재판부의 위법 판단)
판단 근거
재판부가 A 씨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블로그 글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며(적합 조건 2 미충족), 단일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미충족),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