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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3-04
부산지법, 전 여친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상해 소년범 '장기 4년에 단기... 원문
소년범이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1심에서 장기 4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폭행/상해
상대방
피고인 (18세 소년)
피해 금액
미상 (형사 공탁금 1,0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소년범 1심 형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피고인의 책임은 형사 판결로 명확히 입증되었고(적합 조건 1, 5),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소년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적합 조건 2, 3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