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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3-04
“동료 교수가 성폭행” 폭로…檢 불기소에도 명예훼손 ‘무죄’ 확정…... 원문
동료 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된 김모 씨가 언론 인터뷰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으로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A 씨 (동료 교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무죄 확정 (명예훼손 혐의))
판단 근거
상대방(A 씨)의 성폭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추가 증거 확보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 다루는 명예훼손 재판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나 상대방의 자력도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