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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3-04
'동료교수 성폭행 의혹' 불기소...대법 피해자 폭로 무죄 원문
영남대 동료 교수 성폭행 의혹 사건에서, 피해자 A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B 씨를 폭로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었고, 이후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를 받았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 A 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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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B 씨 (영남대 교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피해자 명예훼손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판단 근거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폭로가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상대방 책임 입증에 유리한 근거가 확보됨 (적합 조건 1, 5). 상대방은 대학교수로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됨 (적합 조건 2).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