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피고인에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검증할 기회를 주십시오” 원문
변희재 대표는 태블릿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10년간 진실 규명 투쟁을 이어왔으며, 이로 인해 구속되는 등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서원씨가 태블릿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다수의 지식인 및 활동가들이 변희재 대표의 주장을 지지하며 태블릿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포렌식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언론/명예훼손
상대방
JTBC, 대한민국 (검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변희재 대표의 항소심 진행 중, 최서원씨의 태블릿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 신청, 국민검증단 구성 제안)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JTBC 및 정부 기관).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이미 장시호 태블릿 관련 증거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최서원씨가 태블릿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음).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과 공익적 관심이 높으며, 다수의 연명인이 지지하고 있어 집단적 움직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진실 규명 및 형사 항소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 산정 및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로의 전환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