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t.chosun.com
2026-03-04
지방 미분양 장기화에 부동산 신탁사 줄줄이 적자 원문
지방 미분양 장기화로 인해 부동산 신탁사들이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자산신탁은 37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고, 신영부동산신탁은 70억 원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신탁사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법적 분쟁 증가를 보여준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우리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피해 금액
최소 37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청구 진행 중, 소송 패소 후 항소 진행 중)
판단 근거
부동산 신탁사들은 대기업에 준하는 자력을 보유하고 있으며(적합 조건 2),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등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1). 또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수십억 원대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청구가 제기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