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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3-04
[단독]도 넘은 ‘밥그릇 지키기’···이주노동자 돕던 활동가 ‘무허... 원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돕던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소장이 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무허가 노무 활동'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소장은 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 활동임을 주장하며, 노무사회의 고발이 과도한 직역 갈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의 위축 가능성과 비영리 공익 활동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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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공인노무사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상대방(한국공인노무사회)은 자력이 충분하며(조건 2),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조건 6)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활동가에 대한 고발 건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며,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손해배상 청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업'의 해석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있어 승소 가능성 예측이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