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조현범 회장이 구속 기간 중에도 최고 수준의 보수를 수령한 것에 대해 주주연대가 주주대표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주주연대는 이사회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보수 수령이 합리적 비례 관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법무

상대방

조현범 회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주주연대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주주대표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구속 기간 중 부당 보수 수령), 상대방(대기업 회장)의 자력이 충분하며, 주주연대가 제기한 집단적 소송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 지급 내역 및 구속 사실 등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