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료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 언론 인터뷰 각 명예훼손 무죄 원... 원문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 및 국민청원 글을 올린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성폭행 주장에 대한 형사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및 불기소되었고, 민사소송에서는 성폭행이 아닌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위자료 1천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폭력
상대방
동료 교수
피해 금액
미상 (민사소송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위자료 1천만원 인용)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 성폭행 관련 형사/민사 절차 종결)
판단 근거
본 기사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무죄 확정)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명예훼손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성폭행 주장에 대한 형사 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되었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성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용되지 않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만 인정되어, 핵심적인 성폭행 관련 법적 절차들이 이미 종결되었거나 피해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