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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3-04
[판결] 피고소인 불기소 이유로 성범죄 폭로 처벌 안돼 원문
A 교수가 B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강간·강제추행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다. 다만 B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언급되었다. 기사 제목은 피고소인 불기소 이유로 성범죄 폭로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B 교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A 교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A 교수가 B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간·강제추행 청구는 인용되지 않음. B 교수에 대한 형사 불기소 처분도 있었음.)
판단 근거
법원이 강간·강제추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지 않아 상대방 책임(적합 조건 1)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나 상대방 자력(적합 조건 2)도 불분명하며,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도 아니다. 비록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성범죄 폭로가 처벌받지 않은 공적 절차(적합 조건 6)가 있었으나, 이는 민사 소송에서의 책임 입증과는 별개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