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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04
익산 로컬푸드 어양점 갈등 평행선…농민·주민 피해 우려 원문
익산 로컬푸드 어양점을 둘러싼 익산시와 협동조합 간의 위탁 계약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익산시의 계약 해지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협동조합이 매장 운영을 이어가자, 익산시는 결제 시스템 차단 및 인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컬푸드에 납품하던 농민들과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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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계약 분쟁, 손해배상
상대방
익산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농민, 주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익산시와 협동조합 간 위탁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익산시 행정 정당 판단. 익산시는 협동조합에 대해 인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압박 중.)
판단 근거
익산시(공공기관)가 상대방이 될 경우 자력이 충분하고, 다수의 농민과 주민이 피해를 입는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가처분 판단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계약 해지 행위가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된 점을 고려할 때, 농민과 주민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 주체 및 법리 구성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