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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04
7차례나 선고 연기…법원은 경고 처분 원문
제주지방법원 김 모 판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 기일을 7차례 연기하고 판결문 송달을 지연시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구두 및 서면 경고를 받았다. 대법원 윤리 감사실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조치를 강구 중이다. 이로 인해 소송 당사자들은 1년 6개월간 재판 지연 피해를 겪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제주지방법원 김 모 판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법원 윤리 감사실 조사 및 법원 경고 처분 진행 중)
판단 근거
담당 판사의 재판 지연 및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가 제주지방법원의 여러 차례 경고(구두 2회, 서면 1회)와 대법원 윤리 감사실의 조치 강구로 명확히 확인됨 (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상대방은 국가 기관(법원)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상대방 자력 충분), 현재 대법원 윤리 감사실의 조치가 진행 중임 (공적 절차 진행 중). 해당 판사의 반복적인 문제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