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asiatime.co.kr
2026-03-03
2월 전세사기 피해 501건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 6000가구 넘어 원문
정부가 2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501건을 추가 인정했으며, 피해주택 매입은 6000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는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000가구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피해지원위에서 피해 인정 및 피해주택 매입 등 정부 차원의 피해 회복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에서 501건의 피해를 추가 인정하고 6000가구 이상의 피해주택 매입이 진행되는 등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3, 4). 정부 기관의 피해 인정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적합 조건 1, 5),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