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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bc.co.kr
2026-03-03
日통일교 2심서도 해산 명령, 청산절차 시작...'고액헌금 논란' 원문
일본 통일교(가정연합)가 고액 헌금 논란으로 도쿄고등재판소에서 해산 명령 2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산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하고 피해자 변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정연합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종교 관련 불법행위
상대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피해 금액
204억 엔 (약 1,910억 원)
피해자 수
최소 1,500명
진행 단계
소송중 (도쿄고등재판소 2심 해산 명령 유지, 청산 절차 개시, 특별항고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2심 해산 명령 유지), 상대방(가정연합)은 1조 원 이상의 자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소 1,500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도 1,910억 원에 달하는 등 집단적 피해가 큽니다. 이미 정부의 공적 절차(해산 명령 청구)가 진행되어 객관적 증거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