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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3-03
일본, 통일교 청산절차 시작...2심서도 '해산 명령' 원문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청산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는 아베 전 총리 살해 사건 이후 불거진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최소 1,500명 이상의 피해자가 204억 엔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일교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
피해 금액
204억 엔 (약 1,910억 원)
피해자 수
최소 1,500명 이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도쿄고등재판소 2심 해산 명령 유지 및 청산 절차 개시. 통일교는 특별항고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조건 1), 1조 1천억 원의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으며(조건 2), 최소 1,500명 이상의 집단적 피해자(조건 3)와 204억 엔 이상의 큰 피해 규모(조건 4)가 확인됩니다. 또한, 법원의 해산 명령 판결과 청산 절차 개시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