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일교 2심 법원도 해산 판결…가정연합 “특별 항고” 원문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헌금 권유 가능성을 지적하며 해산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교단의 청산 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헌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예정이다. 가정연합 측은 특별항고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피해 금액
미상 (고액 헌금)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도쿄고등재판소 해산 명령 2심 판결 유지, 청산 절차 개시, 특별항고 예정)
판단 근거
일본 법원이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 2심 판결을 유지하며 불법적인 헌금 권유에 대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또한, 1조 1천억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헌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청산 절차가 개시되어 집단적 피해와 구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3, 6) 고액 헌금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적합 조건 4), 법원의 판결과 청산 절차 개시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