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1천884명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37억원을 징수했으며,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경기도는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세금 징수)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도의 체납세 징수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경기도가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의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피해자(원고)가 특정되지 않고 소송 대상이 되는 가해자(피고) 또한 존재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에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