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등재판소, 구 통일교 해산명령 유지 원문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가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40년간 204억엔 규모의 고액 헌금 피해를 인정하며 교단의 불법 헌금 권유 행위가 극히 악질적이라고 판단했다.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하며, 1181억엔에 달하는 재산으로 피해자 배상이 우선 충당될 예정이다. 교단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예고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구 통일교회)
피해 금액
40년간 204억엔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도쿄고등재판소 해산명령 유지 판결, 교단 청산절차 즉시 돌입 및 피해자 배상 재산 우선 충당 예정. 교단 측 대법원 특별항고 예고.)
판단 근거
도쿄고등재판소가 구 통일교의 불법 헌금 권유 행위를 '극히 악질적'으로 판단하여 해산명령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교단이 1181억엔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40년간 204억엔 규모의 고액 헌금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적합 조건 3, 4). 법원의 판결 자체가 강력한 증거이며 (적합 조건 5), 해산명령 청구 사건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