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kbs.co.kr
2026-03-04
전세임대 3만7천호 공급…전세사기 피해 501건 추가 원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01건을 추가 인정하며 총 피해자가 3만 6천9백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떠안게 된 주택을 매입하는 등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 임차인은 거주 자치단체에 신청하여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만 6천9백여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 심의위원회 피해 인정, LH 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피해 주택 매입)
판단 근거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정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가 공식 인정되고 있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적합 조건 5), 공적 구제 절차가 진행 중임(적합 조건 6). 피해 규모 또한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개별 사기범의 자력 부족 가능성이 있으나, 대규모 피해로 인해 추가적인 피고(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정부 기관 등)를 발굴할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