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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gn.com
2026-03-04
NC파크 관중 사망 유가족, 박완수 도지사 '직무유기' 고소 원문
NC파크 관중 사망 사고 유가족이 사고조사위원회가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 진술을 거부하여 중대사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고의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박완수 도지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박완수 도지사 직무유기 고소, 검찰 수사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 (상대방 자력 충분):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고소로, 공공기관의 책임이 문제되므로 배상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합 조건 4 (피해 규모 큼): 사망 사고로 인한 피해이므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적합 조건 6 (공적 절차 진행 중): 도지사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가 접수되어 검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