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ohmynews.com
2026-03-04
새벽 3시부터 굴 까도 월 23만원 ... 현대판 노예제 의혹 공방 원문
전남 고흥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가 근로계약과 달리 성과급 방식으로 월 23만 원의 임금을 받고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 단체와 시민단체는 고용주와 불법 브로커를 고소하고, 법무부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10여 명의 다른 노동자들도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집단적 대응이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고흥 굴 양식장 사용자 2명 및 불법 소개·중개업자 4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여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용노동청 고소, 법무부/출입국사무소 현장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고용주와 브로커가 임금 착취, 최저임금법 위반, 인신매매 등 혐의로 특정되어 고소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10여 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여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집단적 피해).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고용노동청 고소 및 법무부/출입국사무소의 현장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