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일본 시부야에서 마스크 쓴 여성이 타이완 국적의 어린이를 고의로 밀쳐 넘어뜨리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어 공분을 샀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유사 사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경찰 신고를 조언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부츠카리' 행위의 일환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폭행/상해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주일 중국 대사관의 주의 당부 및 경찰 신고 권고)

판단 근거

영상 증거가 명확하여 가해자의 책임은 비교적 명확하나 (적합 조건 1, 5),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개인으로 자력 파악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로서의 경제적 실익이 낮습니다. 또한, 단일 사건으로 집단소송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