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kbs.co.kr
2026-03-04
‘불법 가구 쪼개기’에 막힌 전세사기 피해 구제 원문
김포 지역에서 '불법 가구 쪼개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100명 이상의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특별법상 공공매입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매 절차를 맞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구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매 절차 진행 중, 전세사기 특별법상 공공매입 구제 대상에서 제외됨)
판단 근거
집주인의 '불법 가구 쪼개기'로 인한 전세사기 책임이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김포 지역에서만 100명 이상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큽니다(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건축 대장의 위법 건축물 표기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증거 확보 가능), 경매 절차가 시작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 다만, 개별 집주인의 자력 부족 가능성은 투자 검토 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