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대 여성 김모씨가 남성 3명에게 약물을 먹여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추가로 2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어 총 5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에서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상대방

김모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5명 (사망 2명, 상해 1명, 의식불명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 송치, 추가 피해자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이 개인이며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합니다 (적합 조건 2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미충족). 또한, 피해자 수가 5명으로 '집단적 피해' 조건(수십 명 이상)에도 미달합니다. 비록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회수 가능성 부족이 결정적인 투자 저해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