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han.co.kr
2026-03-04
“하루 12시간 굴 까기 노동…첫달 임금 54만원 받았다” 원문
전남 고흥군의 한 굴양식장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 착취, 최저임금 미달, 강제 노동,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첫 달 임금으로 23만원을 받았으며, 노동자 15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현재 광주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법무부의 현지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전남 고흥군 굴양식장 사업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5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용노동청 고소 및 법무부 현지 실태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임금 착취, 강제 노동, 인권 침해 의혹),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서, 고용노동청 고소, 법무부 실태조사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