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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전직 변협·여변 회장 14인 李 대통령,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하라 원문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 질서를 흔들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특정 주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와는 거리가 먼,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적절성 및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다. 소송금융의 핵심인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 회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적합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