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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press.com
2026-03-03
남양주 평내4지구 개발 무산 위기, '1250억 미지급' 계약 당연해제 공방... 원문
남양주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에서 1250억 원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적법성과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종중 대표권 분쟁도 얽혀 있어 추가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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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125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계약 해제 적법성 및 손해배상 범위 관련 법적 공방 진행 중)
판단 근거
피해 금액이 1250억 원으로 매우 크다는 점(적합 조건 4)은 긍정적이나, 상대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자력 확인이 어렵고(적합 조건 2), 계약 해제의 적법성 자체를 다투는 공방 중이므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적합 조건 1).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기업 간 분쟁으로 보인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