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중, 18개 건설사와 담합 분담금 소송 ‘이전투구’…삼성물산... 원문
삼성중공업이 호남고속철도 담합 배상금 106억 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한 후, 다른 18개 건설사를 상대로 100억 원대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76억 원을 승소했으나, 삼성중공업은 추가 31.5억 원을 청구하며, 피고 측도 불복 항소했다. 이 소송은 담합 책임 분담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으로, 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사들이 피고로 포함되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KCC건설, 계룡건설산업, 한신공영, 두산건설, 금호건설, 동부건설 등 18개 건설사
피해 금액
106억 원 (삼성중공업이 국가철도공단에 배상한 금액), 1심 승소액 76억 원, 항소심 추가 청구액 31.5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호남고속철도 담합 관련 구상금 소송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담합 사실 및 1심 판결로 구상권 인정),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며(18개 대형 건설사), 피해 규모가 100억 원대로 매우 크고, 담합 관련 공적 절차(리니언시 등)가 이미 진행되어 증거가 명확함.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