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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3-04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실무근 종결···수사 주도 백해룡 경... 원문
인천공항세관 직원 7명이 백해룡 경정의 주도로 3년간 마약 연루 의혹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국가공무원노조 관세청지부는 백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무원 책임
상대방
백해룡 경정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7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
판단 근거
백해룡 경정의 의혹이 합수단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종결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밀수범들의 거짓 진술 모의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적합 조건 5). 7명의 피해 직원이 존재하고 노조가 대변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의 성격을 띠며(적합 조건 3), 3년간의 수사로 인한 막대한 변호사 비용 및 정신적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