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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
2026-03-04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사실상 원안대로…민주당TF 힘겨루기 '판정승' 원문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추진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빗썸 오지급 사태와 같은 전산 장애나 해킹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법안 통과 시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의 지분 재편이 불가피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및 전산·보안 기준이 법적으로 명문화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가상자산 거래소 (예: 빗썸, 업비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논의 및 발의 예정)
판단 근거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가 논의되고 있어, 향후 전산 장애나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1).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는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이용자 대상의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3). 현재 법안 발의를 위한 당정협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