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김호중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7억 6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재판부는 악플러 중 2명에게만 각 1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소송비용 전액은 김호중이 부담하게 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피해 금액

총 7억 6400만원 청구했으나, 1심에서 2명에게 각 100만원만 인정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1심 원고 패소 판결 확정 (항소 포기))

판단 근거

김호중이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됨.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상대방(악플러들)의 책임이 법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았고, 개개인의 자력도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