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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금융위, 가상자산위 첫 회의…스테이블코인 51%룰, 대주주 지분제한 윤... 원문
금융위원회가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수습 및 이용자 피해 보상 계획이 논의되었으며, 금융당국과 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피해 보상을 유도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거래소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도입 등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상자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위, FIU, 금감원, DAXA 긴급대응반 구성 및 이용자 피해 보상 유도 중)
판단 근거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로 인한 거래소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금융당국과 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피해 보상을 유도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예상되며(적합 조건 3),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도입 논의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