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10대 고등학생 A군과 B군이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폭파 협박 및 테러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스와팅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이버 범죄

상대방

10대 A군 및 B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예정)

판단 근거

가해자(10대 고등학생)의 혐의가 명확하고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나, 소송금융의 고객이 될 피해자들은 자체 법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들이다. 또한, 가해자가 10대이므로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 (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