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medipana.com
2026-03-04
한의협, '자손 보장법' 개정안 즉각 철회 1인 시위 펼쳐 원문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이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한의협은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토교통부, 국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교통사고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추진 및 이에 대한 반대 시위)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국토교통부, 국회), 집단적 피해 (교통사고 피해자 다수에게 잠재적 영향), 공적 절차 진행 중 (하위법령 개정안 추진). 현재는 법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시위 단계이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향후 집단적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