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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2026-03-04
“세관을 범죄 조직 취급한 백해룡은 책임 져라” 세관 직원, 백 경정 고... 원문
백 경정이 합수단 파견 종료 후 약 50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경찰청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세관 직원들은 백 경정이 세관을 범죄 조직 취급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손해배상
상대방
백 경정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경찰청 감찰 진행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예정)
판단 근거
백 경정의 수사 기록 유출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서울경찰청 감찰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관 직원'이라는 복수 표현을 통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