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경찰 내부에서 갑질 피해를 당한 여경이 오히려 감찰을 받게 된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는 가해자 변호사와 감찰 담당관의 부적절한 만남 이후 감찰 방향이 바뀐 데 따른 것으로, 감찰 담당관이 보복성 감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경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감찰 과정 중 부적절한 지시 발생)

판단 근거

상대방(경찰청 감찰 담당관)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공공기관 소속이므로 자력은 충분하다. JTBC 단독 보도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증거 확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1명으로 보이며,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는 'Medium'으로 판단된다. (적합 조건 1, 2, 5 해당)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경찰관 21명(경무관 이상 고위 간부 8명 포함)이 경찰청 헌법존중 TF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다. 현재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상태이다. 징계 처분 시 당사자는 소청 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경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절차 진행 중, 행정소송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경찰청 TF의 공식 조사 결과에 따라 21명의 경찰관(고위 간부 8명 포함)이 징계 대상자로 특정되어 책임이 명확하다. 중앙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징계 처분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소송금융 기회가 있다. 상대방은 국가기관(경찰청/대한민국)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21명이라는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