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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04
강원 방치 건축물 가장 많아…‘안전 위협’ 원문
강원도 내 41곳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15년 이상 방치되어 안전 위협과 범죄 악용 우려를 낳고 있다. 춘천 강촌과 홍천 온천 관광지의 사례처럼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지만, 소유권 문제와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지자체의 정비가 더딘 상황이다. 재원 확보와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인근 주민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장기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 및 환경 문제 지속)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음 (소유권 문제와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있음).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지 않음 (건축주 자금난으로 장기 방치). 피해 규모가 주로 안전 위협 및 환경 문제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액 산정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