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tn.co.kr
2026-02-21
잇따른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면허 확인 의무화해야 원문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심정지, 중태 등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무면허 사고의 68.9%가 19세 이하 운전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공유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판단 근거
공유 킥보드 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 소홀로 인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다수의 청소년 무면허 사고로 심정지, 중태 등 중상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3, 4).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통계 자료 등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