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asiatime.co.kr
2026-03-05
연 60% 초과 불법사채 안 갚아도 된다 …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원문
금융감독원이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사채에 대해 '무효확인서'를 발급하여 피해자들이 추심 중단 및 원금·이자 반환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분석 결과 846명의 피해자가 8910건의 불법 사채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불법 사채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46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및 소송 활용 가능성)
판단 근거
금감원의 '무효확인서' 발급은 불법 사채업자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자들이 추심 중단 및 원금·이자 반환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적합 조건 5)가 됩니다. 또한, 846명의 피해자와 8910건의 거래 분석은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를 시사하며, 금감원의 무효확인서 발급은 공적 절차 진행 중(적합 조건 6)임을 보여줍니다.